정부, 불합리한 외국의 보호무역 규제 해소에 본격 대응
253788
기업지원단
2017.11.14
3
 http://www.motie.go.kr

정부, 불합리한 외국의 보호무역 규제 해소에 본격 대응





- WTO 협상으로 9개국 13건의 수출기업 애로사항 해소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7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11.7.?9.)에 참석하여, 중국 등 16개 당사국들과 우리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33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으로 대표적인 비관세 보호무역 조치





ㅇ 먼저, 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중요 기술규제인 ① 중국 사이버보안법(네트워크안전법) 기업비밀 침해 등 5건, ② 인도 2차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2건 등 총 7건에 대하여 공식 이의 제기(STC*)하였다.





* STC(Specific Trade Concerns) : 교역 상대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





< 특정무역현안 안건 >


ㅇ 중국 : ① 사이버보안 인증 시 기업비밀 침해 우려, ② 과도한 핵심정보시설 지정 우려


③ 범용 ICT 제품에 대하여 불필요한 암호면허(허가) 취득 요구


④ 의료기기 등록수수료 차별, ⑤ 의료기기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ㅇ 인도 : ⑥ 2차전지 인증 시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⑦ 과도한 타이어 인증수수료






ㅇ 아울러, 중국·사우디 등 16개국과 양자회의를 통해, 상기 STC 7건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수출제품에 대한 품질?안전 인증, 에너지효율규제 등 총 33건 해외기술규제의 해소방안을 협의하였다.





< 양자협의 안건(33건) >

① 중국(네트워크안전법, 화장품법 개정 등 12건), ② 사우디(세탁기 에너지 물효율 라벨규제 등 5건), ③ 인도(2차전지 안전 등 2건), ④ 대만(TV 모니터 에너지효율 등급표기 규제 등 2건), ⑤ 인도네시아 케냐 EU 바레인 콜롬비아 필리핀 칠레 페루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러시아 이집트 각 1건(12건)

171114 - 3.pdf
이전글 |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