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와 콘텐츠]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콘퍼런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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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단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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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do?mId=NzM=

과기정통부,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콘퍼런스 개최

- 디지털콘텐츠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방안 논의 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7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콘퍼런스’를 11월 15일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중소기업은 국내 전체기업의 99%, 종사자의 88%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나 컴퓨터그래픽, 게임 등 상당수 콘텐츠에 대해 중소기업은 주로 대기업의 하도급 거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디지털콘텐츠 업체의 경우 협소한 국내시장에서 4만4천개 업체가 경쟁 중이며 대부분 매출액 10억 원 미만으로 영세하다. 대기업과의 불공정거래 경험은 5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ㅇ 이에 과기정통부에서는 2014년 12월부터 상생협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표준계약서 보급, 법률자문, 공정거래 교육을 통해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 이번 콘퍼런스에서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의 ‘디지털콘텐츠상생협력지원센터’는 불공정 피해구제 사례 및 이슈에 대한 발표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공정거래 환경조성 문화 확산을 유도한다.



ㅇ 발제자는 “디지털콘텐츠산업의 경우, 불공정 거래 피해를 받더라도 거래 관계 단절 등의 우려로 소송 제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정부차원에서 지재권 보호(기술자료 유용 등), 적정 대가 인정 등 효율적 피해 구제 확대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지속되는 구두계약은 위법 소지가 많은 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서면에 의한 계약체결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이행점검으로 실효성을 높여 나갈 것을 주문했다.



ㅇ 다음으로 디지털콘텐츠 관련 각계 전문가가 디지털콘텐츠 발전을 위한 피해구제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패널 토의를 진행했다.



□ 과기정통부 김영문 디지털콘텐츠과장은 “이번 행사가 디지털콘텐츠산업 특성을 반영한 불공정 거래 피해구제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며,



ㅇ “앞으로 정부에서도 불공정거래의 사전예방 활동과 사후 피해구제를 강화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국내 중소콘텐츠업체가 4차산업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생태계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하였다.


171114 - 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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