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없이 온실가스 감축 불가능... 꼬여버린 에너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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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단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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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motie.go.kr
1. 기사내용





□ 탈원전 시나리오에 맞춰 미래의 전력수요를 낮게 책정하는 등 정부 스스로 정책 신뢰도를 낮추고 있음





□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LNG발전이 늘면서 오히려 전체 탄소배출이 늘어나게 됨





ㅇ 간헐성이 큰 신재생에너지의 기여도를 보수적으로 책정해 원전이 차지하던 발전 비중 대부분은 LNG 발전이 대체하기 때문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정부가 탈원전 시나리오에 맞춰 미래 전력수요를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ㅇ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 초안은 7차 수급계획과 동일한 전망모형과 동일한 기관(KDI)에서 전망한 경제성장률*을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예측한 결과임





* 기획재정부 중기재정전망(‘17.8월)의 경제성장률(’17~‘21년까지 매년 3.0%) 반영





□ 줄어드는 원전 비중 대부분을 LNG가 대체함에 따라 탄소배출이 늘어난다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름





ㅇ 탄소배출이 거의 없는 신재생에너지가 ‘30년까지 발전량의 20% 이상으로 늘면서 원전의 발전량을 대체하는 구조이기 때문





ㅇ 또한, 전력수요 증가 추세가 둔화되면서 석탄, LNG 등 화력발전 비중 및 탄소배출량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구체적인 사항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확정할 계획





□ 정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적극적인 수요관리 등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171114 - 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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