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술규제 극복, 국내 기술규제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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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단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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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술규제 극복, 국내 기술규제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 국가기술표준원, 2017 기술규제 대응 심포지엄 개최 -

①유공자 표창, ②논문대회 시상, ③민?관협력 규제대응 강화방안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무역기술장벽(TBT)을 극복하고 불합리한 국내 기술규제의 개선에 대한 올해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17. 12. 6.(수)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2017년도 국내외 기술규제 대응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붙임1]



ㅇ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그간 대내외 기술규제에 대한 대응과 개선을 위해 힘써온 ①유공자 표창과 ②논문경연 대회에 대한 수상자 시상이 있었으며 ③국내·외 기술규제 대응전략에 대한 주제발표와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유공자 표창) 해외 무역기술장벽(TBT) 해소 및 국내 기술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수여했다. [붙임2]



ㅇ해외 기술규제 대응 부문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주) 이서영 차장 등 6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창을 받았고,



ㅇ국내 기술규제 개선 부문에서는 코웨이(주) 양상열 팀장 등 4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논문대회 시상) 국가기술표준원이 한국국제통상학회와 함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기술규제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논문대회에서는 8개팀이 수상했다. [붙임3]



ㅇ대상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은 서울대 국제대학원 김나영 학생의 ‘한국의 수출 부분별 기술장벽 취약도 진단방안’이 선정되었고 부상으로 내년도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참관기회가 주어졌다.



ㅇ그밖에 대학(원)생과 일반부분에서 최우수상 3팀과 우수상 4팀이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상과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을 받았다.



(주제발표 및 패널토의) 이재형 고려대학교 교수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광호 센터장이 각각 해외규제 대응과 국내규제 개선에 관한 주제발표를 했다.



ㅇ 이재형 교수는「미국 통상정책과 세계 기술규제대응의 전략적 시사점」에서 무역적자를 이유로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수세적 국면이 우려되나 양국간 교역 확대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ㅇ 이광호 센터장은「신산업 신생기업의 기술규제 대응현황 및 지원방안」에서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유사 규제항목에 대한 상호인정을 확대하거나 인허가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우선심사제도 도입 등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ㅇ 이어 최갑홍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는,



-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는 환경 속에서 주요 수출상대국의 기술규제 강화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민관협업, 부처간 공조 등 국가적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융합신산업 분야에 있어 신기술발전과 신산업 창출을 촉진할 수 있는 기술규제 패러다임 전환 방안에 대해 패널과 청중 사이에 열띤 토론이 있었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정책제언들을 내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ㅇ 먼저 불합리한 외국의 기술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체계를 개편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숨은 기술규제를 적극 발굴하며 수출기업, 협·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ㅇ 또한, 국내 법정인증제도의 실효성 검토방안을 금년내에 마련하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는 지난 9월에 출범한「기술규제위원회」를 통해 과감히 개선하는 한편,



- 국조실,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융합신산업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규제틀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 안병화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정부는 내년부터 규제현장에서 직접 활동하고 있는 기업, 업종별 협·단체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해소방안을 마련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ㅇ 기술규제와 관련하여 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과 국내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한 점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정부, 협·단체, 전문기관 등이 협력해 국내외 규제환경의 개선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171206 - 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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