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4차 공감',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253947
기업지원단
2017.12.08
13
 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do?mId=NzM=

“공공분야, 클라우드 서비스로 혁신해야”

정부?지자체의 적극적인 클라우드 도입 요구 높아져




- 김용수 차관 주재「4차 공감」현장의 목소리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김용수 2차관은 12월 6일 경기도 분당 네이버 그린팩토리에서 세 번째「4차 공감*」을 개최하고, 다양한 민관 전문가들과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정책현장에서4차 산업혁명 시대의변화를 공유하고 국민, 기업, 정부등 다양한 참여자 간의공감대를 형성하여정책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현장소통



□ 이번「4차 공감」은 2015년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정과 함께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속도는 여전히 더딘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날 회의에는 4차 공감 소프트웨어(SW) 분과 위원과 클라우드 기업과 공공기관, 학계, 협단체 등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노경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의 사회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모든 정보자원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



ㅇ 발표?토론에 앞서 김용수 차관은 “전 세계적으로 정보자원 활용의 패러다임이 클라우드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클라우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으로서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전 산업분야의 혁신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발표)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과 이우진 과장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클라우드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현재 추진 중인 클라우드 관련 제도개선 방향과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선도 프로젝트 등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ㅇ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이재호 본부장은 그간 NIA공공 클라우드 지원센터 운영 및 컨설팅 사업 등을 통해 수렴된 공공기관 및 기업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우수 도입사례도 소개했다.



□ (토론) 참석자들로부터 정부가 법과 기본계획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으나, 클라우드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고, 이용절차가 까다롭다는 의견이 많았다.



ㅇ 특히, 현행 이용 가이드라인* 적용 시 실제로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은 극히 제한된 수준이라고 하였다.



* (현행 가이드라인) 총 2단계(사전검토→본검토)로, 정보자원 중요도에 대해 중복 검토, 등급 분류기준이 모호, 공공기관 외에 지자체 등 미포함 등



ㅇ 또한, 실제로는 각 지자체에서 지역축제, 주민센터, 평생교육센터, 시설공단(주차 등), 공원관리, 관광안내 등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편리한 공공서비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를 위한 민간 클라우드 이용가이드라인이나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제약이 있다고 하였다.


< 지자체 민간 클라우드 도입 선도프로젝트 사례 >





① 공공자전거 대여서비스(’15.9∼) : 무인으로 자전거 대여·반납서비스. 민간클라우드 이용으로 이용자 증가에 유연하게 확장하고, 이용한 만큼 지불하여 운영비용 저렴



② 청소년 진로체험학습(’16.∼) : 지역 초중고(30만명) 대상 적성진단과 811개 직업매칭으로 청소년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직업을 체험하고 미래진로를 맞춤형으로 설계




ㅇ 한편, 공공기관들은 민간 클라우드 이용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클라우드 이용료 지불을 위한 예산항목 및 집행방법 등의 문제가 있어 기존의 장비나 물품계약 방식과 다른 클라우드서비스(이용한 만큼 요금지불)에 맞는 유통체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가 일반시스템보다 안전성이 더 좋아”



□ KT 이선우 기업서비스본부장은 “공공에 제공하는 클라우드서비스는 정부(한국인터넷진흥원) 인증요건에 따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중방화벽을 두고 중요정보시스템을 재분리하여 실시간 침해사고 모니터링과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시스템 대비 더욱 안전하다.“라고 강조했다.



※남양주 등 인근 4개 지자체가 신규구축 중인 VR기반 관광플랫폼 구축 사업은 클라우드 도입을 통해 적은 예산으로 뛰어난 보안성을 갖춘 서비스를 구현하게 됨


171207 - 1.pdf
이전글 |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