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뿌리 뽑기 당·정협의 개최
254018
기업지원단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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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05198&parentSeq=1005198
- 타 기업 기술자료 요구 원천 금지
- 부처간 공조체계를 통한 수사·조사 강화

기술탈취 뿌리 뽑기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2.12(월) 07:30,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홍익표 수석부위원장,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이원욱 제4정조위원장, 이학영 정무위 간사 및 산자중기위 위원 등이 참석

정부 측에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인호 산업통산자원부 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성윤모 특허청장이 참석

기술탈취 문제는 ‘기술에 대한 대가 지불’이라는 인식 부족과 대·중소기업 간 종속구조에 기인하는 것에 공감

기업간 기술자료 요구금지 원칙의 재정립, 입증책임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 제도 개선

검·경, 공정위, 특허청 등 행정부처의 조사·수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

기술탈취 예방과 사후구제를 위한 법적·물적 지원 강화

기술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노력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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