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폭발 전기차 올해부터 달라진 것들
254021
기업지원단
2018.02.14
161
 http://www.korea.kr/policy/mainView.do?newsId=148847808&pageIndex=2&startDate=1997-01-01&endDate=2018-02-14&repCodeType=
지난해까지 차종 관계없이 1400만 원 정액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던 전기차 지원제도가 올해부터는 차등 지급으로 달라진다. 환경부는 올해 2만 대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총 2400억 원)을 차량 성능과 환경 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원제도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전기차 선도 국가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으며,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우리나라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 방식은 보조금 체계 선진화 연구 용역 및 자동차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기승용차는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보조금 산출 방식에 따라 최대 1200만 원에서 최저 1017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택시, 화물차, 버스 등 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 수준이 확대된다. 택시에는 최대 200만 원의 추가지원금을 지급해 차종에 관계없이 최대 보조금액인 1200만 원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택배차량 등에 많이 활용되는 1톤 화물차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가 올해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전기화물차로 대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버스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 중형버스까지 확대되며, 보조금 단가는 중형의 경우 6000만 원, 대형의 경우 1억 원으로 책정됐다. 환경부는 노약자, 어린이 등의 이용객이 많은 마을버스, 학원버스 등이 전기차로 전환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지자체의 지방보조금은 정액지원 체계를 유지하며, 초소형전기차(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에 따른 초소형전기자동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450만 원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평균 600만 원인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약 16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차량 성능에 따라 최대 1200만 원·국고 지원

전기차 보급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500대에 한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지방보조금 없이 국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누리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교육세 최대 90만 원, 취득세 최대 200만 원 등의 세금감경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개별소비세는 올해부터 면세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되어 구매자의 부담이 더욱 줄어들 예정이다.

‘하이브리드 차량(HEV)’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하됐으며, 지원 물량은 지난해 5만 대에서 올해 6만 대로 늘어났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국고보조금 제도는 2019년부터 폐지된다.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에 대한 보조금(대당 500만 원) 제도는 유지된다.

실질적인 전기차 구매에 따른 보조금 신청은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 2월 이후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별 전기차 보급 일정 및 공고문은 환경부 충전소 누리집(ev.or.kr)에 1월 말부터 게재될 예정이다.

한편 2017년 보급된 전기차는 1만 3826대로 2016년 5914대 대비 2.3배 이상 증가했다.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14년 1075대를 시작으로 2015년 2907대, 2016년 5914대 등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충전 기초시설(인프라)도 2016년 750기, 2017년 1801기 등 매년 2배 이상 늘고 있다.

환경부는 “차량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으로 자동차 제조사들의 기술개발과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전기차 보조사업의 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버스, 택시, 화물차 등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전글 |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