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2025년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 (제도종류)
- (신속처리) 규제 유무가 불분명한 경우 규제 신속확인을 신청하면
30일 이내 규제의 유무를 확인(미회신 시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실증특례)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서 실증테스트를 허용,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정부는 관련 규제 법령을 정비
- (임시허가) 신기술로 인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 우선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하고 관련 규제법령을 개정

○ (접수기간) 수시접수
○ (접수방법)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https://ecosq.or.kr)
※ 우편 접수(서면)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문의) 02-2284-1790, 1791, 1790(한국환경산업기술원)